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연수·교현안림·교현2)이 충주시의 각종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과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의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약 118개가 설치돼 있고 위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면서“시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부 위원회는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18개 위원회 중에 118개 위원회 중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연간 1회만 개최되었거나 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 48개(41%) 2017년 57개(49%) 2018년에도 50개(43%)에 달한다. 또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1-2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다.
그는 또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가 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와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경제자문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는 2017년 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회의가 한번 도 열리지 않았다는 본의원의 지적으로 2018년 말 첫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위원의 중복 위촉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의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됐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민간위원만 55명이 된다"면서 "특정 몇몇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해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의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풀을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8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수당으로 2억 3000만원 중 약 1억2800만원을 지급해 집행비율이 55.3%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통폐합이 필요한 마당에 오히려 올해 위원회가 4개나 더해져 122개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유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각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위원회 등도 해당 조례를 자체 제정해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의견 수렴 할 것은 정식 경로를 통해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여 위원회마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 지는 위원회는 기존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해 시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 했다.
충주/조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