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또 전 의장은 “올해는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회의록 공개 시간 단축과 의회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의장 당선 후 천안시의회를 돌아본다면?
당선이후 쉼 없이 달려 왔다. 특히 작년 한해는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중요시 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여 왔다. 의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환경미화원 등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인사하는 것으로 의장 직무를 시작하였다. 작년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천안시의회가 나아갈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천안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난해에는 의회를 둘러싼 환경에 기대와 걱정이 큰 시기였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조를 많이 해주어서 짧은 기간임에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올해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회의록 공개 시간 단축과 의회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법 지원 조직의 강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 양적으로 증가하는 의원입법 및 의회의 조사연구 기능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인력과 조직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또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여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힘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의 문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지차체로서는 앞으로 신규로 기업이 입주하지 않고 현재 입주한 기업도 떠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의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걸림돌 제거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천안시의회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대 결의문과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자체 단체들의 목소리들을 모으고 올해 있을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의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 공약에 반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최소의 것만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도 안고 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21세기의 시대요구와 환경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추구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자치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는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와 자치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지방자치의회와도 연대할것이다.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AI로 살처분 하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천안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 비용 등을 100%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는 정부가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국가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시급하다. 최근에 「가축전염병 안정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문의 내용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으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전염병 방역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가축매뉴얼 제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천안시의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얼마 전 있었던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국회포럼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12개 시·군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가 철도의 타당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시·군 의회도 이 포럼을 적극 후원하였다.
천안시의회는 작년부터 주도적으로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의장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장이 시·군의장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많은 분들이 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로 철도 건설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어 대선공약화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서훈 상향이 꼭 필요한가?
최근에 개회된 제200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였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홀대한 적이 있었다. 또 서훈 등급조차 3등급으로 저평가 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5년 박대통령이 헌화하기 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헌화하지 않았다.
정부의 유 열사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의 한명으로서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천안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훈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이 지난 19대국회에 발의되어 기대를 걸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남겼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 격상을 위해 천안시의회부터 상훈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최근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결산심사(검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말이 많다. 천안시의회 입장은 어떠한가?
결산심사(검사)와 관련하여 천안시의회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부 잡음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천안시의회는 올해 전국 최초로 결산검사위원을 공개모집하였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결산검사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확보하려는 일환이었다. 게다가 결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직원 모두 결산심사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 결산 기능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회 결산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기의 활동에 대한 성과로 2016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특별상과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평가에 답을 하신다면?
송구스럽다. 동료 의원들도 같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연말 10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정모니터링을 해 주고 평가까지 하여 감사히생각한다. 의장에 당선된 후 혁신적은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약속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좋게 평가해주셔서 고마움을 넘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의회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행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의회의 어떠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민선6기 천안시 집행부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성과들은 칭찬할 점이 더 많지만,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다. 의회의 견제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인만큼 집행부 사업의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인 집행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꼭 필요하며, 이 기능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원의 자질을 갖추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민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끝으로 천안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 혐오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크다. 이것은 어쩌면 정치에 대한 우리의무관심과 혐오라는 선택의 대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싫든 좋든 결국 정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규정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수록정치인들도 신명나게 일한다. 잘못 하는 것은 비판해주시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를 넘어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도 이러한 변화 중심에 서고자 한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