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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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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08.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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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 사진은 국민건강보험 대전중부지사장 송영수.

지난 8월 9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이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 및 관리기준을 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매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지원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에 필요한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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