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76명에 대해 15일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7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46억 7400만 원이다.
우리가 사회문제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누가 주어진 문제를 ‘문제(problem)’로 보며 누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특정사회 문제의 발생 혹은 존속으로 누군가 이익을 보는 잡단과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의 어떤 가치관과 재도가 문제를 파생시키며 존속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모든 사회문제는 해당사회가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르는지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특정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배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 지배계층이란 정치인, 기업인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넷째, 사회문제에 관해 전문 분야에서 갖는 견해와 가치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전문분야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르며,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에도 그 분야가 활동하는 사회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금산에 주소를 둔 김 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 4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 재산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46명, 1억～3억 원 24명, 3억～10억 원 5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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