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障-學生)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뒷북 교육행정(敎育行政)을 펴 비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점검이란 논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인권 실태는 평소에 조사를 했어야 하는 데 타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생색내듯이 홍보자료(弘報資料)를 배포하고 나서 진정성(眞正性)에 의문을 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같은 조직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조직자체의 윤리성(倫理性)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적 수준을 높일 분위기를 조성(造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행정에서는 실적주의를 정착시키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개행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분권화를 촉진하며 신뢰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전수일, 공무원관리론)
도교육청은 홍보자료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과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15개 인권지원단을 조직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이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정기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이 시점에 내놓아야 할 자료는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이 아니라 평소 실시한 정기모니터링 결과이다. 전수조사시행이 근본적(根本的)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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